성폭력 무고죄 현실.jpg

무고죄 피해자 조롱 의도×

성폭행피해 허위 주장은 진짜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무고죄 피해자의 삶도 힘들게 만드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함. 그러나 여성들이 성폭행으로 무고하게 고소할까 두렵다는 건 솔직히 우스운 말임. 나흘에 한번씩 지인에게 살해당하는 여성들의 공포는 엄살취급하고 그놈의 앓다죽을 무고죄만 염불 외는 꼴은 정말 못 볼 꼴.(실제 무고죄 피해자×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여성들은 성폭행 고소를 밥먹듯이 하며 무고죄가 허다하다~'라는 반박을 하는 사람들○)

[익인1]

그리고 무고죄는 가해자 성별이 남자가 두배 가까이 더 높은데 여혐할때 무고죄 염불외우는거 너무 모지리같아보임

[익인2]

무고죄 비율 생각보다 적네 덕분에 알고간다

[익인3]

캬 사이다

[익인4]

무고죄의 진실은 무고죄가 성립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데 있음 그래서 무고죄 유죄비율이 낮다는 것은 무고한 성범죄는 적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진 못해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냥 성범죄 무혐의로 끝나고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는 무고죄로 걸지도 못하거든
여기서 쓰니가 말하는 무고죄 유죄판결자들은 둔하지만 진짜 엄청나게 악질적인 사람들임

[익인4]

그래서 쓰니가 쓴 "그놈의 앓다죽을 무고죄만 염불 외는 꼴은 정말 못 볼 꼴"은 허위 성범죄 고발로 시달리기만 하다 허위고발한 상대는 처벌하지도 못하고 피해만 받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조롱하는 말임

[글쓴이]

무고죄 피해자를 조롱하고 싶은 의도 아니라고 말했고, 내가 말한 '염불 외는'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여성들은 성폭행 고소를 밥먹듯이 하며 무고죄가 허다하다~'라는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야.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서 많이 보이잖아.

[글쓴이]

그치만 주체를 명확히 써두지 않아서 조롱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수정은 할게..!

[익인4]

뉴스 댓글에서 뭐라하든 나랑 상관없고 나는 너가 무시하는 현실을 말하는거야. 당장 너만 해도 무고죄랑 무혐의자랑 구분도 잘 못하잖아? 무고죄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무고죄를 들고와서 피해만 받고 있는 성범죄 무혐의자들을 조롱하지

[글쓴이]

내가 어느부분을 혼동하고 있는지 알려줄래? 그리고 내가 조롱하는 대상들은 무고죄 피해자들 아니고 허위사실유포자들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 너야말로 처음에는 무고죄 피해자들을 내가 조롱했다더니 지금은 무혐의자들을 조롱했다고 하네. 구분을 못하는 건 너 아닐까? 무혐의는 말 그대로 무혐의야. 무고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라고..

[익인4]

글쓴이에게
"여성들이 성폭행으로 무고하게 고소할까 두렵다"라고 너가 쓴 문장이 내포하는 건 본인이 하지 않은 성범죄로 기소당할까 두렵다는 말이고 이건 굳이 무고죄가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문장이라는 말인데 너한테는 이해하기 많이 어렵니? 무고죄는 정말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고 저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혐의 받고 혐의에서 벗어나지만 그동안 당한 피해는 어디에도 청구할 수 없는 현실의 발로라니까
그리고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말이야 ㅋㅋㅋ 혐의가 없는데 그동안 수사받은 건?

[익인4]

글쓴이에게
에휴 이럴 줄 알았지 ㅋㅋㅋ 성범죄 허위 신고가 곧 무고죄가 되는게 아닌데 무고죄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애가 성범죄로 허위신고 당해서 피해만 보는 사람들은 고려도 안하고 그저 성범죄 무고 비율에만 꽂혀서 비꼬는 글 올리는 꼴 봐라
성범죄 허위신고에 대한 공포는 축소하고 엄살 취급하는 애가 나흘 어쩌구 하면서 성범죄 공포는 과장해서 부각시킨다는건 일단 의도를 가진 편향된 글이라는게 확실하네

[글쓴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처럼 성폭력도 범죄로 성립되기 쉽지는 않아. 성범죄 무혐의는 보통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지만 그게 곧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 성범죄를 당하는 와중에 증거 수집이 얼마나 원활했겠어. 그리고 성범죄 처벌 건수에 비해 무고죄 처벌 건수가 훨씬 적고 무고죄 자체는 성범죄, 사기, 폭행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니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렇다면 무고죄는?'이라는 반박은 좀 부족해 보여.(익4가 그렇게 말했다는 의도x보통의 토의나 말싸움 레파토리o)

[익인4]

아니 성범죄 유죄판결이 무고죄 유죄판결보다 압도적으로 쉬워. 그리고 너가 말하는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성범죄 무혐의의 맹점은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나도 그동안 피해받은건 어떻게 보상하게? 그냥 무혐의이면 땡인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폭행으로 무고하게 고소할까 두렵다고 하는거지 그리고 고소가 아니고 고발임

[익인9]

압도적으로 쉬워 << 이거 너무 뇌피셜이다

[익인4]

뇌피셜이 아니라 너가 무고죄 성립요건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 정도로 빡빡하게 보는게 무고죄야 오히려 성범죄는 다른 여타 범죄에 비하면 굉장히 피해자 친화적임

[익인4]

왜 압도적으로 쉽다고 하는지 이해 안가면 무고죄에 대해 다루는 이런 글부터 읽어봐
https://m.blog.naver.com/thebestlawyer21/222817412412

[익인9]

4에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행위를 하지 않는게 좋겠어 !!

[익인4]

9에게
이렇게 비꼬고 도망갈게 뻔했지 ㅋㅋㅋㅋ 어짜피 관심도 없었잖아?

[글쓴이]

난 계속 예의도 지키고 있고 네 모든 비판 혹은 비난에 하나하나 성실히 대답해주는데 넌 날 조롱하는 주제에 내 근거 중에서 네가 대답하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하며 말의 요지도 전부 이해 못하고 대답하네...

[익인5]

ㅇㅈ진심 뭐 뉴스 찾아도 나올까말까한 무고죄에는 벌벌 떨면서 거의 맨날 나오는 여성대상 범죄뉴스엔 별거 아니다 오바떤다 이러는게ㅋㅋㅋㅋ

[익인3]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

ㄹㅇ

[익인10]

ㄹㅇ

[익인6]

지하철 화장실에 몰카 수십만개있대서 대대적 조사했더니 하나도 안나온거랑 같은 맥락인가?

[익인8]

유튜브에 감빵인도자 쳐보셈
길에서 몰카찍는애들 개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