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는 필수일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

여기에 내는 세금으로 정부의 역할이 복지, 교육, 국방, 경제에 예산을 분배하는건데 병역의 의무가 추가가 되어야만하는건지 의문이드네

세금을 안내는 국가면 모를까 물론 그런게 있을리가 없겠지만

[익인1]

분단국가가 아니였다면 국방예산을 모병제로 운용할수도 있었겠지

[글쓴이]

분단국가인건 아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정부의 사정이잖아
국민들에게 병역의의무를 부과하는걸 정당화시켜주진 않잖아 그게

[익인2]

분단국가니깐 더 그런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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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국방비에 투자를 많이하는거면 이해하는데 그게 왜 병역의의무를 부과시키는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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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따지려는건 아니였어 ㅎㅎ.. 그냥 새벽에 잠 안와서 얘기 꺼낸거지
그거 만든건 이승만이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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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징병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너무 끔찍할듯....
증세를 해도 좋으니 국방비에 좀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분단국가 치고 돈을 거의 안쓰고 있어서

[익인4]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저줄 수는 없음 책임저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 있고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있어

[글쓴이]

국민이 해야하는건 납세 말고는 범죄 안저지르기, 나라 안팔아먹기면 됐지 그 이상 해줘야할건 없지
더 뭘 해줘야하는데

[익인4]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단순히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상호보호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세금만 낸다고 우리맘대로 살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단순히 세금만 내는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국민이지킬 의무가 있는거지. 국가가 있는게 국민에게 더 이득이니깐. 그런 것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고 우리나라에선 징병제로 대표되는 병역의 의무라고 생각해. 국방이리는 책임이 무조건 병역의 의무란 형태로만 존재해야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전쟁중이라는 우리나라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위에서 보니깐 국방비 얘길 하던데 우리나라는 비율은 조금 적을지라도 순수 금액만 보면 북힌의 열배정도의 국방비를 쏟고있고 인적자원이 필요한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같아.

[익인4]

그리구 증세로 국방비를 충당하는 것도 넓게보면 국방의 의무야. 군대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익인5]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없자나

[익인6]

군대 없는 나라 좀 있긴해

[익인5]

그래도 우리나란 절대 안됮 ㅠㅠ

[글쓴이]

군대를 반대하는건 아니야

[익인6]

나도 병역의 의무가 필수라 생각하지 않음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헌법 제정 당시 상황을 반영한 거라 봄
그때는 돈이 많다고 당장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지 않았으니까... 당장 사람이 필요했음
병역의 의무가 없어도 될 정도로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할 듯

[글쓴이]

60년대는 당장 전쟁 끝난 직후니까 이해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기 마련인데 병역의의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는 그대로라서 좀 이해가 안돼
증세를 해야하면 해야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