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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72l

법적인 관점으로!!

학생들이 반대하는거는 이해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공학으로 바뀌는거 교육청이나 학생한테 허락 받아야 하는거야??

다른학교들 통합되거나 폐교되는거 보면 학생들 의사랑 상관없이 되잖아. 공립도 아니고 사립이면 더더욱 학교 재량 맞지??



 
익인1
ㅇㅇ 상명대도 그냥 여대에서 공학으로 바꿨잖아
어제
익인2
돈은 학생이 내는데
어제
글쓴이
돈낸다고 학생 맘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 반대로 공학돼서 남학생도 등록금 내면 똑같은거 아닌가
어제
익인3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 등록금은 주요 재원이 아님. 교육부 기재부 눈치를 더 많이 보지
어제
익인4
아무리 학교 맘이라고 해도 학생이 주인이고
학생의견 하나도없이 추진히는건 아니라고봐

어제
익인5
학교를 다니는 건 학생이야
어제
익인6
ㄹㅇ학생의견도 안묻고 걍 셔틀버스 노선 없애도 난리나는데 여대를 공학으로 바꾸는 큰 사안을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있지
어제
익인7
법적으론 문제없을걸?
어제
익인8
법적문제없어도 난리나는건 당연하지
어제
익인9
법제화도 안 된 것도 문제임 한마디로 학교에 우리가 호구 당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
어제
익인10
굳이 따지자면 맞음. 학생들 의견 듣는 건 말 그대로 중간 과정에 가깝고 교육청에는 허가 받아야 됨
어제
익인11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거지..불법이면 신고하고 끝났겟지
어제
익인12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여자대학의 존폐를 다니는 학생들과의 상의없이 음침하게 하는건 예의가 아닌듯
어제
익인13
법적으로 문제 없음
학교 재단이 바보도 아니고 법률 자문 따로 있어서 위법행위 진행할 리 없음
위법행위 있으면 재학생들이나 총학이 소송 하면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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