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학생들 건물에서 나오게 어떻게 함?

학교 교직원들 / 용역업체 / 경찰 이중에 아무도 학생들 나오게 할 수는 없는거야?? 나오라고 몸 건드는 순간 고소할 수 있나??

[익인1]

왜왜 먼일이야?

[글쓴이]

동덕여대!

[익인1]

찾아볼게 고마어!!

[익인2]

학교측이 논의 없는 날치기 진행 사과하고 총학 한 명 둘러싸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화의 장 마련하고 벽돌로 문 깨려 들거나 학생들 모욕한 교수, 교직원 행태 사과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것 같아~

[글쓴이]

앗 나는 법적인거로 궁금한거야!

[익인3]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연행 가능해

[익인4]

학교 본관인데도 주거침입으로 연행이 가능해? 법적으로 ‘주거’의 범위는 되게 넓은가봐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어디까지 적용되는거야?

[익인5]

그러게 따지고 보면 학교는 주거지는 아니지 않나

[익인4]

찾아보니까 법적으로도 주거에는 포함 안되는 것 같은데 판례나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익3이 설명해주겠지???

[익인3]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명시되어있어

[익인4]

3에게
오 그럼 ‘주거’ 의도 없이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 사무적인 건조물이어도 주거침입이 가능하단거지?

[익인3]

4에게
좀 찾아봐
변호사들이 설명 잘해놨으니깐

[익인4]

3에게
응 찾아봤는데 보통 스토킹이나 정말 살고있는 집 위주로 설명해놨길래 물어보는거야 니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익인3]

4에게
법 조문조차 안읽어본 티가 나는데 안찾아본거 다 알아

[익인4]

3에게
전공생도 아닌데 굳이 법조문까지...? 구렇게 시간 남아돌진 않아서ㅋㅋㅋㅋ 구냥 니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되게 뭐라하네ㅠㅠ

[익인3]

4에게
답글 이렇게 달 시간에 검색을 하겠다 ㅋㅋㅋ
댓 꾸준히 다는거보면 시간 남아도는거 같은데?ㅋㅋㅋㅋ

[익인4]

3에게
ㅋㅋㅋㅋㅋㅋㅋ 맞아 사실 남아돌긴 하는데 사실 법조문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해도 그게 집이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을 고려한 말인지 진짜 본관 같은 단순 관리하는 건물을 말하는건지는 판례도 찾아보고 해야 해석이 가능한거잖아? 혹시 그런쪽으로 니가 공부한적 있음 설명해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본거임 내가 지금 당장 그 판례 뒤져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거지역으로 보는구나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뚝딱 하면 뭐 법대생이고 판검사 시험보러 가야지ㅋㅋㅋㅋ 당당하게 말하길래 그정도 설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줄 알았어!

[익인3]

4에게
저 조항은 해석의 여지없이 조문에 적어놨으니깐 찾아보고 해
전공생 아니여도 법 그렇게 안어려우니깐 좀 공부해!

[글쓴이]

사유지 불법점유??

[익인4]

학교도 사유지인가??

[글쓴이]

사유지 아니야?? 사립이라며

[익인4]

글쓴이에게
그건 또 그렇네 사립이면 사유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익인3]

주거의 범위를 법에서는 아주 넓게 보더라
울타리만 있어도 주거침입죄 적용이 될거야

[익인5]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어도 ?? 오오 너무 싱기하다 나 첨 알았어

[익인6]

불 지르면 알아서 나올걸?

[익인8]

?

[익인7]

사유지 불법점유로 인한 강제퇴거는 위법으로 알고 있음 퇴거 요구만 가능

[글쓴이]

오 그렇구나.... 그럼 퇴거 계속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거야??

[익인7]

설득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무력으로 내보내면 폭행죄도 성립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