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성범죄 너무 짜증나는 부분이

내가 방어하겠다고 평상시에 소형 나이프나 방어봉? 이런 거 들고 다녔다가

사용해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없어서

 cctv에 촬영됐어도 정당방위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암담해서라도

그 어떤 여성분이라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단 사실이 제일 화가 남...

[익인1]

진짜 공감......

[글쓴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나 혼자 발악하는 것에 불과해서 처벌받을 거란 생각이 너무 화나게 한다
그럼 피해자가 죽을때까지 맞거나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를 처벌이라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머리 돌아버리게 해..

[익인2]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강력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대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①&②&③&④&⑤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①과 ⑤에서 논란이 일어난다.

정당방위 인정받기 위함이 좀 많이 까다롭긴함

[글쓴이]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 법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뭔가 괴상하고 이상해서 한국의 법체계가 너무나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