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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9l

내가 방어하겠다고 평상시에 소형 나이프나 방어봉? 이런 거 들고 다녔다가

사용해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없어서

 cctv에 촬영됐어도 정당방위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암담해서라도

그 어떤 여성분이라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단 사실이 제일 화가 남...



 
익인1
진짜 공감......
어제
글쓴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나 혼자 발악하는 것에 불과해서 처벌받을 거란 생각이 너무 화나게 한다
그럼 피해자가 죽을때까지 맞거나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를 처벌이라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머리 돌아버리게 해..

어제
익인2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강력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대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①&②&③&④&⑤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①과 ⑤에서 논란이 일어난다.

정당방위 인정받기 위함이 좀 많이 까다롭긴함

어제
글쓴이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 법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뭔가 괴상하고 이상해서 한국의 법체계가 너무나 싫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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