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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금 3억을 주겠대. 합의를 안해줘도 가해자는 초범+음주 아님+고의성 없음으로 과실치사로 집유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렇다면 합의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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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응 근데 과실치사인 상황에 합의금 주면 거기서 무마가 돼?? 형사처벌 강제로 받는게 아닌가
2일 전
익인2
돈이라도 받아야지...
2일 전
익인3
초범+음주 아님+고의성 없음으로 과실치사로 집유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조건 필요없이 합의해서 그 돈으로 뭐라도 처리하는게 현실적인 답임
재범에 음주에 고의로 몇년 들어간다 한들 그게 무슨소용이 있는데?
2일 전
익인4
돈이라도 받어야지 ,,,,
2일 전
익인4
감방 가도 걔 인생 안달라질거 같아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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