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다시 돌아가는 실정이야.
우리나라도 북한 파병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도발 위협 및 대치 상태 격화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5년~1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나라가 대만 다음 전세계에서 2위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으로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징병제 문제가 여태 논의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해야하는 여성 인구가 대거 징집되면 생기는 경제적 문제나 여러 사회적 편익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여성 징병제는 치르는 대가에 비해서 안보에 큰 도움이 안되거니와 그럼 몇년도생부터 징집대상으로 삼을건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할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부사관이나 장교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 모병제를 병사에게도 확대하는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물론 이와 동시에 남성 병사와 여성 병사 간의 대우(월급 등)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병사의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군 가산점을 다시 살리는 것을 비롯한 여러 군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네 생각은 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