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과에 법리 적용하면 집유 뜨는게 상식적인 예상이였어
근데 벌금도 안나오면 어쩌지 걱정했다는게 좀 슬프다
재판부 압박 엄청났을텐데 법리대로 잘 판결했네
좌/우 떠나서 저게 맞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