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못 나오겠네

위증교사랑 대북송금도 남아있는데 허위사실공표에서 발목이 잡히네

거진 어려워졌다고 봐야지 이제

[익인1]

항소하면 그만인데ㅋㅋㅋ 어차피 3심전에 대선치름

[글쓴이]

위증 교사 무죄 뜰 것 같아?

[익인1]

1심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ㅋㅋㅋ 어차피 항소할거라 3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는가+유죄로 판결되는가가 핵심임

[글쓴이]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떴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ㅋㅋ 원래 벌금형 예상하던 재판인데?

[익인1]

이재명 도지사때 허위사실유포로 2심 유죄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된거 기억안나?ㅋㅋㅋㅋㅋㅋ
국힘은 3심이 대선 전에 나올지나 기도해야됨ㅋㅋㅋㅋ

[익인2]

당선되어도 무효 됨

[익인1]

무슨 소리세요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데

[익인2]

뭐래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대통령이 불ㅅㅊ특권을 갖고있는데 재판이 어케 진행되는데ㅋㅋㅋㅋ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 추’를 불허한다. ‘소 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주의’를 규정하면서 ‘소 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글쓴이]

1에게
너 박근혜가 왜 탄핵됐는지 알아?

[익인1]

글쓴이에게
탄핵심판은 형사법으로 소 추 하는게 아닙니다ㅋㅋㅋㅋㅋ 대법원=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박근혜 유죄난건 탄핵 이후고요ㅋㅋㅋ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