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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09l
걍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거라?


 
익인1
빨간줄은 없어진지 오래됐고 정확히 말하면 유죄선고 시 범죄이력조회 하면 나옵니당
어제
익인2
학교가 학생상대로 그렇게까진 못할듯 싶음
그래도 돈은 제대로 다 받아낼듯

어제
익인3
학교에서 맘 먹으면 가능하지
어제
익인4
악직적으로 선동한 대표 몇명은 받지 않을까?
손해를 너무 크게 끼쳤는데

어제
익인4
주동자는 큰일났지 그래도
어제
익인5
학생 상대로 안하는거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학교가 작정하고 칼춤 돌리면
(특수) 재물손괴죄
(특수) 건조물침입 및 감금죄
업무 방해죄
협박죄
이정도 있겠네

어제
익인6
친고죄도 아닌데 그게 됨?
어제
익인5
순서대로 1,2,3,4중에서 4는 너말대로 친고죄 때문에 어렵다해도
1,2,3 법인을 사람으로 보고 판결하면
다 해당가능하지
동덕학원 법인이 피해자로 생각하면 충분하지

어제
익인6
협박죄 반의사불벌죄는 논외라치고,
중요한건 피해자가 동덕 법인만 있는게 아니라서.. 걍 고발 넣으면 뚜들겨 맞는거 아님?

어제
익인5
사실 걸고 넘어질려고 작정하면 진짜 너무 많다
어제
익인6
어째될지 궁금하긴 해ㅋㅋ
어제
익인7
싹싹 빌어야 할 판국인데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니
작정하고 칼춤 출 수도 ..
그 흉상도 이사장 아버지 흉상이라고 들었는데

어제
익인5
맞음 심지어 그 흉상은
'조용각'박사 라는 분인데 평생을 여성교육에 힘쓰신분임.. 진짜 테러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진보는데 내가 다 맘이 안좋더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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