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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치사량의 약물을 빵에 넣고 버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먹고 죽었어9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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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는 살인죄로 감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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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상황에 따라 다를듯 그걸 다른사람이 먹을걸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고의성이 중요해서
8일 전
글쓴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
8일 전
익인1
버린걸 먹은거임? 그럼 ㄴㄴ
8일 전
익인2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죄가 없을듯
8일 전
익인3
종량제에 버린걸 사람이 주워먹는다 생각할순없으니 고의성 입증이 안될듯
8일 전
익인4
걍 길바닥에 버린거면 몰라도 종량제에 넣고 묶어서 버리기까지 했으면 살인죄는 성립 안되지 않나
8일 전
익인5
절대 아닐것같은데
8일 전
익인6
과실치사는 될 거 같은데?
경고문구 없이 버린 거면 미필적고의는 인정될 듯
8일 전
익인7
빵에 넣어서 버렸다는게 좀 걸리긴 하는데?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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