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 학교측에서 민사 이미 밑 작업 하는 중인거 같은데?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나려나 궁금하네

[익인1]

애초에 민사 안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음
그냥 세간에서 형사처벌 고민중이라는 말 듣고 행복회로 돌리는 뜻인듯

애초에 동덕법인은 이정도 사건의 일을 해결할 자본도 없음
이정도 피해 사건의 용서도 해결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거지
손해배상청구 돌리겠지

[익인6]

나 궁금한게 지금 형사처벌로 논의중인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학교가 고민할게 있어?

[익인1]

나도 그게 궁금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가 않는데
기사에서는 학교에 시설이나 기물파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잘안되더라구

[익인1]

형사처벌 고민중이라는 말 듣고 < 학교 오피셜같아보이니까 수정하도록 할게
잘못 이해하게해서 미안해

[익인6]

나도 궁금함 어떻게될지
누가 고발만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는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상황은 고발안해도 범죄혐의가 있으니 바로 수사들어가도 되는거 아닌가 싶음.
실무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익인1]

찾아보니까 재물손괴죄는 본래 사용목적에 이용을 못할정도여야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는데
당장 길이랑 벽에 라커 칠을 한 경우는 법적공방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할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판결이 먼저 나야할듯

[글쓴이]

1에게
근데 벽이나 길에 써져있는 내용들이 외부인들에게 보이기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들이고 또 락카칠 해 놓은 모습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맞잖아? 학교에서 외부강사 초청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엔 불편할 정도로 악화 된 상태인 건 맞지 않나 싶은데

[익인1]

글쓴이에게
그게 이제
취업박람회같은 경우는 외부업체에서 행사마다 사용하는 물건인데 물건상태를 보면 당연히 행사를 못한다라는게 너무 명확함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길이나 이런건 윗댓말대로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거지 단정할 수는 없음
그래서 법적공방에서 판례를 예시를 들든, 아니면 임의로 판단을 하던 시간이 좀 걸릴거 같다는거지

[익인1]

1에게
대학교라는게 <공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저 라커들이 그공부자체를 방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한다는거지

뭐 누가봐도 불편하긴한데 재물손괴죄를 어느정도 인정하느냐, 완전보상을해주냐, 부분보상을해주냐 라는건 공방을 해야 알듯
미관을 해치는 것도 맞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법원측에서

[익인1]

그래서 재물손괴죄적용이 확실한 취업박람회부터 청구 때린거같네

[익인6]

1에게
근데 벽에 라카칠한것도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잖아.
길바닥은 안되고
그리고 교수님 업무방해죄도 있을거고...
암튼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언제 나오려나...

쨋든 답변 ㄱㅅㄱㅅ

[익인2]

어차피 등록금 인상 or 소송인데

[글쓴이]

등록금 인상은 말이 안되는 게 저기 가담 안한 학생들이 무슨 죄라고 ㅠㅠㅠ

[익인4]

그럼 투표 참여한사람들 전부 손배에 걸리는건가?
반대도없었다며

[글쓴이]

그 투표한 사람들 재학증명을 총학에서 토스 했냐 안했냐도 모르지만, 했다고 한들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저 행위에 가담했다곤 볼 수 없으니 그건 아닐 듯

[익인1]

투표 찬성이 손해를 끼친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
그냥 지금 조용할 뿐이지 물밑 조사 하고있음
간부들은 처벌 못피할거고

[익인7]

민노총 하던 분들도 다 깜빵가시고 민사는 민사대로 다처리했음 요즘 시위하시는분들봐 얼마나 점잖게 하냐... 다 금융치료 받아봐서 변한거임...

[익인8]

계속 시위한다고 소송 취하는 안할텐데...
이미 많이 늦긴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합의점 찾아서 잘 해결하길 ...ㅠ

[익인9]

집회시위법 공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를 이제 하냐? 아진짜 개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