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동덕 저거 손해배상 학교에서 마음대로 봐주거나 할 수가 없다던데?

학교재단은 법인이라서 법적으로 하나의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돼. 법인 재산은 이사장 등 개인과 따로 취급되고.

만약에 법인사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사무처장이라던지, 총장이라던지)이 어떤 행동을 해서 법인 재산등에 피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돼.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피해 금액인 50억 이상을 그냥 봐준다 하면 학교측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속기록 중간에 보면 교무처장이 '학교에서 대신 물어주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가 이걸 말하는거 같아

시위측에 손해배상 하는 것 외의 방법은 아마 이사장의 사재? 로 변상하는 방법도 있을건데

문제는 동덕여대 이사장 조원영 이사장이 내줄리가 없는 게

이분이 이사장 아버지임....

 

[익인1]

스윗한 그 분들이라면 가능하지~

[글쓴이]

글쎄 본인들이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그럴려나? 모르겠다

[익인1]

이사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그 분들 모두 합심하면 가능ㅋㅋㅋㅋㅋ

[익인2]

이럴려고 돈 벌었다던 언냐들은 입꾹닫인가 왜 본인들 월급 다 털어서라도 보태야지

[익인3]

안 봐 줄거 같던데 ㅋㅋㅋㅋㅋ

[익인4]

글고 50억이 아님 단순 청구액 말고 손해액만 생각하면 100억도 갈거같음
동덕대학교 본캠, 혜화캠, 청담 디자인 허브까지 테러했더만

[글쓴이]

그러니까... 청담 디자인허브 저건 프랑스 건축가 불러서 작년에 완공됐던데 저것만 수십억 되겠더라

[익인4]

건물 자체로 치면 현재 나와있는 청담동 건물 1층 매매가중 제일 싼게 75억임 건물은 몇백억임 ㅋㅋ..

[익인4]

아 피해액이 수십억이라는거구나 ㅇㅎ.. 미안

[글쓴이]

아니야...ㅎㅎㅎ 내가 피해액이라고 제대로 안 적어 놨었네

[익인5]

그저 떼쓰면 다 들어주니까
성인되고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모르는거지
아직도 어린거야 어른이 아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