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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77l
시위 참여한 학생들 다 찾을 수도 없는거잖어
그러면 저거 지우는 값은 어떻게 배상받지??
궁금해졌어 



 
   
익인1
최대한 찾지 않을까 씨씨티비도 많다는데
7일 전
익인2
학교가 지불해야지 학생들은 이미 등록금낸거니까 비용을 낸거야
7일 전
익인9
이게 무슨소리야
7일 전
익인1
그건좀... 등록금에 기물파손값도 들어있다고?
7일 전
익인2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어... 설마 거대한 기득권 재단이 약자인 학생 개인을 상대로 그거 받아내려고하지는 않겠지
7일 전
익인1
약자라도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지 무조건 약자라고 봐주는건 어느나라 법임...
7일 전
익인10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면서… 훼손하고 나선 우린 약자입니다 이러는게 말이되는건가
7일 전
익인19
22
7일 전
익인18
억지 에반데
7일 전
익인23
동덕돈으론 못한다고함... 배임이라서?
이사장이나 돈많으신분이 개인적으로 해줄순있겠지만.. 굳이 해줄이유가 없음...

7일 전
익인24
학교건물 -> 학원 재단에서 건설하고 사용하는 거물임
소유권은 재단에 있고

학생이 학교 창립할때 학교지어줬었니 ㅋㅋ

등록금은 그냥 교육비임

7일 전
익인12
성인이잖아. 무슨 억지를 쓰는 거야.
7일 전
익인22
학교가 지불해야지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아득바득 갈면서 정신승리 하고 싶은건가
7일 전
익인25
초등학생도 유리창깨면 학교에 유리값낸다
7일 전
익인27
학교가 배상하면 배임죄로 범법행위임
학교는 절대 배상하지 않음
부진정연대채무로 cctv 분석해서 나오는 가담자들한테 고소장과 함께 이것저것 가겠지
정신차려,,

7일 전
 
익인3
보통 모금하던데
7일 전
익인20
먹튀햇자나ㅋㅋ
7일 전
익인5
1년전에 알몸남 사건으로 50억 들여 cctv 설치했어
7일 전
익인6
씨씨티비 있음 블박이랑 그리고 그런 연합중에 꼭 꼬지르는 애가 있음 (여자남자상관없이)
7일 전
익인7
씨씨티비로 범인 특정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성인이잖아 감당해야지
7일 전
익인8
무지성 본인 주장들 거르고
불법 시위로 인한 연대채무로 인해서
간부 몇한테 때려버리면 본인들이 다 낼거 아니면 같이 한사람들 본인들이 찾아서 구상권 신청 해야함

아니면 범위 잡고 시위참여한 애들 연대채무 때려 버릴 수도 있고

누가 얼마나 했는지 세세하게 필요없음

7일 전
익인8
그냥 누군가가 했다!
그게 시위를 한사람들이다!
이 시위에 이정도가 소속되어있다!
이정도면 충분함

7일 전
익인8
찾는건 cctv면 충분함
옛날같은 그런 단순 눈으로 쫒는 cctv가 아니라 동선 추적 다 가능한 cctv더만
학교측이 좋은 감시체계 만들어 놨던데

7일 전
익인8
+ 라커 구매계좌 구매내역
영수증까지 누가 실물문서로 이미 총장한테 다이렉트로 이미 꽂았음

7일 전
익인8
또한 연대채무로 가버리면 똑같이 N빵하는게 아니라 청구된 금액내에서 돈 있는사람은 재산 다 걸려서 납부되게 될거임

저사람은 왜 똑같이 안내요? 이게아니라
없으면 없는데로 다뜯기고
있는사람은 있는데로 다 뜯기는거임
이 돈이 다 탕감될때까지
누가 더 내서 억울하다 이런거 없음
상식은 일반인한테 적용되는거고

7일 전
익인8
6개월내 명의가 바뀐것도 조사될테니 명의를 돌리는 것도 의미가 없음
7일 전
익인8
이 글을 보는 시위대나 주동자가 있으면 제발 현실파악 좀 하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를 남기는게 좋을 것 같다는 필자의 생각이야

7일 전
익인13
오 이 댓글 쓰고 있었는데 이게 맞지 시위자들 지금도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이기면 법적 청구 못할거다 이러고 있던데 꿈에서 좀 깰 필요가 있어보이지
7일 전
익인8
애초에 이 시위에 이기고 지고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무얼위해 그리 따지는지 모르겠어..

7일 전
익인10
씨씨티비로 대강 파악하고 배상금액 얼마다 하면 술술 불걸….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내니까
7일 전
익인10
몇억씩 내야한다 하면 같이 한 사람 안불 수가 없지
7일 전
익인11
몇명 특정되면 알아서 줄줄 불게되어있음 ㅋㅋㅋ
7일 전
익인9
22
7일 전
익인20
총학이 구글폼 작성해놔서 명단 잇음ㅋㅋㅋㅋ
7일 전
익인13
법적으로 학교가 피해자이고 법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어서 걱정은 시위대가 하는게 맞음
7일 전
익인15
시위 대표가 내야지
독박 꼽으면 자기가 잡아내야지ㅋㅋ

7일 전
익인16
일단 학생측에서 저 큰 금액 전부 배상하는 그런 사이다같은 결말은 절대 발생할일없음 ㅋㅋ 차라리 세금으로 메꾸면 메꾸지
7일 전
익인8
세금으로 절대 못 메꿈
7일 전
익인16
안타깝지만 가장 확률 높은게 결국 세금엔딩임 학교가 정부 지원 받아서
7일 전
익인8
30405060 남성들 모두가 부정적인 여론이고 정치쪽이서도 유감을 표하는중임
아니면 여성측에서 여론이 모아져야하는데 현 시위 상태나 전말 보면 그것도 불가함
또한 서울부시장이 폭동사태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못박음

세금지원도 여론을 등에 업거나, 후에 받을 표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는거지 그냥 무작정 주는게 아님
좌우 불구하고 여기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지금으로는 절대 불가능함

7일 전
익인16
결국 시간 지나서 여론 식으면 50억대 피해복구 비용은 현실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분산 충당될거임 결국... 여론 아무리 안좋아도 결국 학생들은 약자 입장이고 학교 재단측에서 개개인한테 억대 청구해서 다 받아낸다? 이게 제일 불가능임
7일 전
익인17
16에게
여론이 식으면 세금 지원 해준다 지금 시위하는 지금 방식으로 계속 밀어부치면 세금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

7일 전
익인16
17에게
여론식으면 결국 지원은 어느정도 해주겠지 당연한거아님?

7일 전
익인8
16에게
나도 동감하는편
예부터 학교가 학생들에게 법적대응 빡세게 하지않는건 불문율이긴하지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다름
솔직히 세금엔딩 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아?
약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행동을 해버린게 너무 많아
나도 다 받는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추후 여론 상태와
재단의 적극성에 따라서 다를거 같아

7일 전
익인16
8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론 최악이고 심지어 같은 여대한테도 손절당하는데 당연히 저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합의보고 몇년에 걸쳐서 뭐 주범들 매년 얼마씩 내고 나머진 예산으로 처리하고 이런식으로 하겠지.
학생들 개개인한테 저 몇십억 다모아서 청구하면 걔내들 변제능력도 없어서 다 파산신청하고 인생만 망칠텐데 학교가 그런짓을 하는게 제일 말이 안되는 스토리임

7일 전
익인8
정치생활 이탈하고 싶은거 아니면 세금 엔딩은 어려움
7일 전
익인16
학교랑 지자체랑 학생이랑 삼자대면해서 알아서 합의보겟지 이게 제일 현실적임
7일 전
익인8
16에게
학교를 존속하기 위한 최선이지

7일 전
익인16
8에게
나도 그 학생들이 싹다 돈 내는 사이다엔딩 원하긴 한데..

7일 전
익인18
동덕여대 사립인데 그걸 왜 세금으로 냄 부담을 해도 학교 재단이 하지
7일 전
익인8
위에 둘이서 토론한거는 읽었니?
7일 전
익인21
8에게
내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손해를 세금으로 메꾼다는거야?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7일 전
익인8
21에게
지금과 비슷한 사례는 없었어 이정도 소요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
위에서 하는말은
재물손괴, 그외 범죄 < 에서 일어난 손해를 직접적으로 메꾼다는 말이 아님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소송으로 완전 배상받기는 힘듬
가해자 피해자 구별하며 칼같이 소송, 법적책임을 다 묻기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거야
지금 당장 학교에 스탠스를 봐도 일단 학생들이기에 최대한 봐주고 외부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자명한데
이거부터가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살아가면서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에 대해 하나하나 다 파헤쳐가며 알아보는사람보다 단순하게 사건의 겉면만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일이 대두되어 법적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 있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구

당장 부경대 경찰 과잉 진압 이슈도 보면
일반적인 대중들은 뉴스 겉면만 보고 경찰 200명이 학생들 10명을 진압해 잘못했다는 의견이지만
사실 대진연이라는 정치 단체가 불법시위하던걸 잡은건데 대중들은 거기까지 파헤치진 않고
일단 보여져 있는 부분부터 믿어버리니까

마찬가지라는거지
적극대응해서 학생들의 잘잘못과 시위의 정당성이 비판받아야 한다는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강경대응하기가 쉽지않은데
솔직히 어렵지
나도 당연하게 학교가 잘못이 없으니 청구 다때리고 처벌 받는다고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기에
완전하게 배상받지 못하면 결국 학교 여러 학교 재정을 분산해서 쓰든 지원 받는 것을 쓰든 할텐데
그것도 결국 세금이니까 같은말 아닌가해서 나도 익16말에 어느정도 조금은 그럴수도 있지 않나 싶었던거고

학측은 학교의 존속, 학교를 바라보는 대중의 여론, 손해 다 생각해야 하니까 확언은 어렵네

7일 전
익인17
범죄자들이 범행 저지르고 안 잡히려고 동선 미리 다 파악하고 도주해도 누군지 다 잡는 세상인데 저렇게 대놓고 깽판치고 다녓는데 잡는거야 일도 아니지 좁은 학교안 CCTV 엄청 많고 이미 동덕여대생인거 다 아는데 그거 못 잡을리가
7일 전
글쓴이
너무 흥미롭다 다들 댓글 고마워!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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