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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3l
속인 사람도 잘못 있지않나...정당방위가 될까?


 
글쓴이
만약... 살인을했다면....???? 진짜 무섭다
2개월 전
익인1
처벌안받을거 같은데 좀비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입으면 죽는거자나 정당방위 나오지 않을까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실제로 좀비 인간이 존재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으니까...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될 수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2개월 전
익인2
그런 몰카를 안할듯..
2개월 전
글쓴이
그래도 좀비몰카 종종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꼬리를 무넹ㅋㅎㅋㅎㅋ
2개월 전
익인3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면 좀비도 잠시만요!!! 이거 깜짝카메라예요 저기 카메라 보이세요? 아니 잠시만요!! 저 사람이예요 진짜 살려주세요 피디님!! 빨리 나와보세요 피디님!!! 하지 않을까?
2개월 전
글쓴이
그렇게 밝히기 전에 머리를 몰래 먼저 후린거지... 문제 되게 복잡해질듯 ㅠㅠ
2개월 전
익인4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1조 3항 아닐까?

2개월 전
글쓴이
오오.... 그러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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