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라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님??

남의집 공짜로 사는건데 그럼 월세사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월세 따박따박내는건가

당연히 전세란 제도 자체에 그 전세보증금 떼일 리스크를 감내하는거지

따지고 보면 전세사기라는 것도 99% 이상은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채무불이행일 뿐임

[익인1]

그럼 전세 집주인은 바보라서 월세따박따박 받는거 걷어차고 지 손으로 전세매물 올리남,,

[글쓴이]

그 보증금 가지고 갭투자하는거임 ㅇㅇ

집주인이 투자 잘하면 상관없겠지만 투자 못하면 나가리되는거지

[익인1]

지금 본인이 하는 말에 모순 있는건 아는거징?...

[글쓴이]

무슨 모순이 있는뎅?

[익인2]

전세를 공짜로산다고 생각하는거에서부터 알못

[익인3]

2

[글쓴이]

돈떼일 리스크가 있으니 공짜는 아니지

그러나 월세 같이 계속 나가는건없음

[익인4]

✌🏻📸✌🏻

[익인5]

어디서 민법 곁다리로 듣고 와서 그러나본데
한번 나랑 싸워볼래?ㅋㅋ

[익인5]

전세 제도와 임대차 제도의 전세 제도가 따로 있는건 아니?

[글쓴이]

ㅇㅇ 알음. 물권법상의 전세 제도랑 임대차계약상 전세 구분되는거 알고 있음. 근데 그걸 왜 얘기함?

[글쓴이]

ㅇㅇㅇㅇ 내 말에 틀린거 있으면 얘기좀

[익인5]

왜 전세사기가 전세보증금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냐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도 없는 상태로 집을 빌려주는거임

애초에 의무를 이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는거 자체가 사기계약이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닌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인거임

[글쓴이]

반환할 생각도 없는데 집 빌려주는거면 사기 맞음. 근데 그거 입증된 케이스는 매우 극소수임.
대부분은 걍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야. 단순히 못갚았다고 사기면 신용카드 연체된 수많은 근로자들 다 사기꾼임?

[익인5]

입증된 케이스가 극소수라고? 극소수라는 근거는 뭔데

[익인5]

현재 전세사기의 행태를 보면
너 말대로 갭투자를 통해
집에 융자가 가득 쌓여있고 저당권이 잡혀있어 경매할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없는걸 집주인이 뻔히 알면서
등기를 위조하여 계약을 한다거나

전입신고 바로 당일 저당권을 잡는다거나 대출을 받아
임차인은 계약 당시 깨끗한 등기였던게 갑자기 융자가 쌓여있게 되는거임

[글쓴이]

등기부등본 위조하고 그러는건 사기 맞음 근데 대부분 전세 떼이는건 그런 케이스 잘 없음

[익인5]

아니 그렇다는 근거는 뭐냐고

[글쓴이]

5에게
등기부등본을 애시당초 위조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등본에 진위확인여부 코드가 있고 그거 대조하면 진짠지 아닌지 1분이내로 알 수 있는데 그걸 위조한다고?

위조하는 순간 공문서위조죄도 같이 추가됨. 진위확인을 1분내로 할 수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걸 위조함

게다가 등본은 아무나 뽑을 수 있는건데

[익인5]

글쓴이에게
등기 위조보다는 후술한 전입신고 당일에 대출을 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지
분명 계약 당시에는 등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효력 발생일의 허점을 노리는거임

[글쓴이]

5에게
그것도 특약사항 걸면 별 문제 안되는데 사실 실무에선... 너무 대항력 효력발생일 전에 대출 받는 건 너무 흔한 일이라서 그것도 다 파훼된지가 오래임

[익인5]

글쓴이에게
그것도 2022년 빌라왕 사건 터지고 나서야 생긴 파훼법이잖아ㅋㅋㅋㅋ
그 전까지는 이걸로 수많은 사건사고가 생겼고 파훼법이 생기고 나서야 점차 줄고 있는건데

[익인6]

ㅋㅋ 전세가 무슨 공짜야 그리고 목돈을 한 번에 받고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랑은 별개로 세입자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해당 투자가 망했을 때 돌려줄 대책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던지 그냥 은행에서 이자나 타먹던지 해야지 애초부터 망하면 말고~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기인데 왜이리 모자라지 얘

[글쓴이]

공짜 맞지
전세보증금 1억원이라 치면 1억원 맡기고 1억원 돌려받는건데. 물론 그 보증금 떼일 가능성은 별도로 보고 ㅇㅅㅇ

은행에서 이자나 타먹을 생각하면 어느 집주인이 전세를 해줌?

[익인9]

무식해

[익인6]

딱 자기 수준에 맞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네 ㅋㅋ 넌 상대한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1억 받을 수 있어? 그 목돈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걸 운용할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닌데 어렵나... 그리고 전세가 무슨 확률 로또야? 엄연히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안인데 사기 당하는 걸 무슨 천재지변처럼 생각하네

[글쓴이]

ㅇㅇ 일시적으로 소유해서 그 운용할 기회를 얻는 거고 그 투자가 잘 안되면 떼이는 것도 마찬가지임. 그러한 리스크가 사실상 전세의 대가지

[익인6]

서류상으로 떼일 수도 있겠다는 징후가 충분히 있는데도 들어가는 사람이면 너 말대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서류를 위조까지 하고 변호사나 관련직 사람들도 속는 마당에 자꾸 침팬지같은 소리좀 그만 해주라... 리스크는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집주인이 투자를 하며 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보고 리스크라고 하는 거고 마땅히 계약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사기로 해당된다고... 얘 어떡하지 이거

[익인6]

6에게
니가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채무불이행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그냥 될대로되라식으로 지르고 손 놓는 행위가 사기라고 거기서 너같은 애들이 나는 돌려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ㅋ 이러는 애들이 많아서 전세사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거고 ㅇㅋ?

[익인17]

전세가 공짜래ㅋㅋ
ㄹㅇ 무식하네

[익인7]

ㅋㅋㅋㅋㅋㅋ 웃기네 걍

[익인8]

나는 다른것보다 융자 잔뜩 낀 건물에 세들어가면서 나중에 후회하는게 이해가 안가

[익인8]

등기부 조작 이런거 말하는거아님ㅋㅋㅋㅋ애초에 다 알고 들어가는 케이스들 꽤 많더라

[익인9]

무식해

[익인10]

초소인

[익인11]

ㅋㅋㅋㅋ근데 쓰니 웃긴게 반박하면 그건 맞지 하면서 다 인정하네

[익인12]

책 한권만 읽는게 이래서 무서운 거임

[익인7]

약간 그 차가운 책 낸 유튜버 보는 것 같음

[익인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가운 자본주의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3]

전세는 차갑다.

[익인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ㄱㅇㄱ

[익인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3]

타인의 목돈을 장기간 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공짜야 너는 은행에 예금 안해봤니 아니면 대출 안받아봤어?

[익인15]

몇살..?

[익인16]

너나 너네 부모님 집 없지
남한테 전세/월세 줘본 적 없으면 평생 이해 못할 듯 쓰니 머리로는

[익인17]

뭔 범죄를 옹호하고 있네

[익인18]

ㅋㅋㅋ웃고갑니다~~

[익인19]

근데 전세 좀 특이한 제도긴 하지 우리나라에만 있다던데

[익인20]

무식하면 창피를 모른다..

[익인22]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모습 말고 전세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초점 맞추고 다시 생각해봐봐

[글쓴이]

전세의 본질은 그냥 사금융일 뿐임

[익인22]

단점만 존재했음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