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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8l

저 글은 좀 너무 날서있긴 한데 논리 자체는 이해함

꼭 싱글세가 아니더라도 극빈층 제외하고 전 구간에 세금 걷어야 할거고 현재 내는 사람들도 금액 올려야함

다둥이 지원 같은거야 얼마 퍼줘도 결국 평생 소득/세금 기여가 압도적으로 높으니 호흡기 떼기 싫으면 해줘야 하는거고


지금 복지정책을 유지하냐 or 극단적으로 줄이냐 기로에 설텐데 독신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몰리는건 필연적일거야

국가 입장에서 '정상가족' 이라는건 자식이 소득 없는 부모의 생존을 감당하면서 세금 내는 형태일건데 독신은 정 반대 모델이니까 

독신을 챙기기보단 빈자리에 채워질 외노자/이민자 지원에 재원을 쏟아넣겠지 뭐


익들아 돈 많이 벌고 모아

난 30대 중반인데 재테크 목숨걸고 하면서 노후보장성 상품들 주기적으로 뒤지고 가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신은 절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아


아까 그 글이 굉장히 무례하지만 유자녀 가정의 인식을 가식없이 보여준거라 봄

갈등과 인식의 골이 커지고 깊어질거야 



 
글쓴이
엥? 그 글 지워졌네
12시간 전
익인1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부작용도 커서 그래... 그만큼 위장 결혼이나 위장 입양이 늘어날수 있음...
12시간 전
글쓴이
있겠지 문제는 그걸 감수 할 정도로 극단적인 세제 축소를 못견디는 상황이 펼쳐질거고 이건 그냥 이미 결정된 미래인거라
12시간 전
익인2
근데 독신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님?
12시간 전
익인2
헌법 위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헌법 바꿀라면 대국민 투표 진행해야되는데 가능할리가..걍 말도 안되는 소설을 왜 고민하는지..
12시간 전
글쓴이
독신세는 평등에 위반되지만 지원책은 아니야 감세 방식이면 지금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12시간 전
글쓴이
대놓고 독신세는 아니더라도 역차별 식이든 최종 단계에서 차별이든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
12시간 전
익인2
부부 감세 이런식이면 가능은 하겄다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되는거 있긴하니까..

12시간 전
익인3
싱글세 내는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보다 힘듬ㅋ 이제 전통적인 관념과 인구 구조로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다른 방법이 나올거라 생각함 그러니 싱글세 이런거 낼 생각할 할 필요 없음 이미 실패한 모델임
12시간 전
글쓴이
? 실패했다는 근거는?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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