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포고령 차이가 뭐임?

설명해줄 사람

[익인1]

1. 계엄령
정의: 국가 비상사태(전쟁, 내란, 대규모 혼란 등) 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 행정 조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1. 경비계엄: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 선포. 제한적 기본권 제한.
2. 비상계엄: 더 심각한 비상사태 시 선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강화되고, 사법권과 일부 행정권이 군에 이관될 수 있음.

효력:
통상적인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고, 군부대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
국회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해제 가능.
목적: 치안 유지 및 공공질서 복구.

2. 포고령
정의: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해 특별히 내리는 명령.

법적 근거: 계엄법 제13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

종류:
1. 행정포고: 특정 행정 활동(예: 통행금지, 집회 금지 등)을 규제.
2. 사법포고: 특정 범죄에 대해 특별한 처벌 규정을 적용(예: 군사재판).

효력:
계엄 상황에서만 발효.
일반 법률이나 규정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목적: 계엄령을 시행하는 동안 필요한 세부 규제를 보완.

주요 차이점

요약:
계엄령은 국가 전체적인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한 큰 틀의 조치.
포고령은 계엄령의 집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명령을 내리기 위한 보조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