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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지막으로 동의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믄거야


 
익인1
굥이 해제 선포 해야해
8일 전
익인2
웅 대통령도 오케이 해야 완벽히 해제래
8일 전
익인3
법적으론 해제이지만, 정부 측 입장이 나오지 않음.
8일 전
익인4
대통령이 해제한다고 선언해야 끝나는건맞음 근데 사실상 거부 불가능이라 해제된거임 ㅇㅇ
8일 전
익인5
선포 안하는거 말이 안돼서 그냥 시간 걸리는것같음
8일 전
익인6
대통령이 해제선언 해야되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승복을 안하면 안된대..
8일 전
익인7
대통령이 해제한다 선포해야 끜나 근데 법적으로는 국회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면 강제로 해야해 그게 헌법임
8일 전
익인7
근데 윗댓처럼 문제있다 딴지 걸먄 못 해서 아까 안건 정하는 데에 신중해사 오래걸럈던 거...
8일 전
익인8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절차상 하자 찾고있지 않을까 싶다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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