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리)

계엄법 제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재량 행위 -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됨)가 아닌 하여야 한다(기속 행위 - 무조건 따라야 함) 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 게 되며, 이에 분기탱천한 국회의원들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2/3로 탄핵를 날릴 경우 얄짤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함

[글쓴이]

본문에 계엄법이라고 실수로 잘못 적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야,,,🙄

[익인1]

분기탱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말

[익인2]

거의 다 왔다!!!

[익인3]

지금 200명 모였어?

[익인4]

그럼 언제까지 해제해야 한다 이런건 없을까? 기다리는데 무서워 설마 며칠뒤는 아니겠지?ㅠㅠ

[익인5]

72시간인가?

[익인4]

아 글쿠나ㅠ 당장이 아니네ㅠㅠ

[글쓴이]

당장 맞아 법적으로는

[글쓴이]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글쓴이]

법에는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익인4]

고마워ㅠㅠ 제발 잡혀가기 싫으면 빨리해제ㅠㅠ

[익인6]

헌법 재판소 직행하자 제발 제발 제발 ㅠ

[익인7]

애초에 지금 계엄령 선포한 것도 절차에 안맞게 선포한거야 ㅣㅋㅋㅋㅋㅋ
보통 정상인이면 휴 다행이다 하고 끝낼텐데
애초데 선포자체가 절차가 안맞아서 190명 찬성해도 계속 불안함

[익인14]

내말이 선포부터 불법이어서 해제 요구해도 이 인간 무슨 짓을 할지 계속 불안함

[글쓴이]

그래서 그걸 대통령의 귀책사유로 보고 통고 없었는데도 국회의장이 진행한 거야

[익인8]

잘 몰라서 그로는데 거부권 쓸슈있음?

[익인10]

없음

[익인9]

가보자고!!!!!!!

[글쓴이]

본문에 계엄법이라고 실수로 잘못 적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야,,,🙄

[익인11]

3/2로 탄핵안날리면???

[익인13]

안될리가..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데

[익인15]

민주당 192에 재적 2/3하면 진짜 몇명만 더 찬성하면 되는거라 안될 일은 진짜 희박할 것 같음...

[익인12]

진짜 정신 나가서 나라 쑥대밭 만드네 열받아

[익인16]

민주당의 의석 많은게 신의 한 수다ㅜㅜㅜㅜ

[익인18]

탄핵가자

[익인19]

애초에 탄핵은 거의 확정인거지

[익인20]

아 이젠 진짜 빼박이야 빨리하자 휴

[익인21]

탄핵 가보자고

[익인22]

탄핵언제하는데?

[익인23]

제발ㄱ

[익인24]

지금 헌재 재판관 수가 모자라서 탄핵 어려울수도ㅠ있다는데 기자들이 팩쳌 해줬으면...ㅠㅠ

[익인25]

제발제발

[익인26]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