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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통령이 계엄해제 안받아들이면 어떻게돼?6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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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2l
민주당이 정권 좌우한다고 겨냥하고 계엄선포 한건데

국회에서 과반이상이면 계엄 해제되잖아?

근데 국회도 민주당이 160석이다 다 민주당이 반대하는거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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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탄핵댄다고 본거같은데…
16시간 전
익인2
안받아들이면 내란죄된다던데
16시간 전
익인3
이미 지금 계엄 해제 가결된 상황에 대통령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됨 안 받아들이면 그냥 바로 국회의원들이 탄핵 절차 밟고 2/3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
이렇게 알고 있어
16시간 전
익인4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걸 어떡해 ㅠ그런 선거를 잘했어야지 법적으로 이거 안 받아들이면 탄핵임
16시간 전
익인5
그런 억지는 일단 무의미하고 과반수 찬성이면 해제는 헌법상 의무라 안받아들이면 헌법위반으로 즉시 탄핵됨
16시간 전
익인6
여야따질거없이 안받아들이면 탄핵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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