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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계엄해제랑 마찬가지로 선포할때도 국무회의 거쳐야하는데 안했네?1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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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6l

그럼 어짜피 위헌 위법 계엄이라

국무회의 거칠 필요없이 그냥 계엄해제 해도되는거 아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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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렇긴한데 ㄷㅌㄹ이 어케 나올지 모르니까 국방부장관도 ㄷㅌㄹ쪽 사람이고
그래서 확실해질때까지 대기하는듯
계엄령은 무효라고 정확히 말해놓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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