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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3l
엄연한 헌법위반이라고 함 


 
익인1
그러니까 계엄령 해제방법중에 국회의결이 있는데 못모이게 못들어가게 하고 의결하는거 방해하는게 말이안됨
16시간 전
익인2
명령 내린 머리들 책임 져야지
16시간 전
익인3
이미 군대는 법을 어겼음 해제를 해도 불응 해도 처벌대상인
16시간 전
익인4
명령(위헌)에
따름 -> 죄 없음
불복 -> 복종 의무 위반 -> 이후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 받아야함
그걸 일개 군인이 정보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서 양심을 가지고 불복을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제발..

16시간 전
익인5
현실은 달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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