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계엄령을 내려도 국회를 무력화하면 안된대 근데 아까 군인들이 유리깨고 들어가고 그런거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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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내려도 국회를 무력화하면 안된대 근데 아까 군인들이 유리깨고 들어가고 그런거5 l 일상

17시간 전l조회 173l

엄연한 헌법위반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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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명령 내린 머리들 책임 져야지 17시간 전
	익인3 이미 군대는 법을 어겼음 해제를 해도 불응 해도 처벌대상인 17시간 전
	익인4 명령(위헌)에 따름 -> 죄 없음 불복 -> 복종 의무 위반 -> 이후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 받아야함 그걸 일개 군인이 정보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서 양심을 가지고 불복을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제발.. 16시간 전
	익인5 현실은 달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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