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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제 탄핵걱정이아니라 내란죄로 형사처벌 걱정해야함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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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7l
오마이뉴스 왈

기존에 불법 위헌적으로 발동된 계엄령은 국회에서 무력화되었는데
쌍까고 다시 계엄령 발동 할 거라는 첩보가 있다함
내란죄로 이미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바로 형사 될 요건 성립한다고
현직이고 뭐고 군사 반란 혹은 내란죄는 임기중에도 탄핵 형사 처벌 가능하다함

현직대통령도 형사처벌이 가능할정도로 심각하고 말도안되는 일이란거겠지

탄핵이아니라 내란죄 처벌 걱정해야...
그래서 지금 계속 무응답인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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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휴 감옥 가는건 백프로여야지....
8일 전
글쓴이
사상최초 현직대통령 처벌받나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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