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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반대한걸 대통령이 거부 못하지?9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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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7l
고딩때 정법 배울때 안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저렇게 참석인원 전원 찬성할 정도면 대통령이 따로 거부 하거나 계엄령 유지 이런거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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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익인2
삼권분립이라 불가능임
8일 전
익인2
하면 쿠데타고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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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거부권 행사 불가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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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못하는게 맞아
8일 전
익인5
지금 계속 윤석열 죄 쌓이는 중 계엄령 선포했다고 계엄령 선포 중에 저지른 불법이 면책 되는게 아니거덩
8일 전
익인6
국회에서 안건 나온 거 다 거부권 썼는데요...? 근데 계엄령 해제는 헌법에 거부 못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 거부하면 탄핵사유임ㅇㅇ
8일 전
글쓴이
ㅇㅎ!! 이게 궁금했어 대통령 거부권이 계엄령 해제도 가능한지..
8일 전
익인7
절대 안됨 거부권자체가 없는데 지금 거부권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는게 어이가없는거ㅠ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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