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회에서 반대한걸 대통령이 거부 못하지?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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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반대한걸 대통령이 거부 못하지?9 l 일상

8일 전l조회 167l

고딩때 정법 배울때 안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저렇게 참석인원 전원 찬성할 정도면 대통령이 따로 거부 하거나 계엄령 유지 이런거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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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5 지금 계속 윤석열 죄 쌓이는 중 계엄령 선포했다고 계엄령 선포 중에 저지른 불법이 면책 되는게 아니거덩 8일 전
	익인6 국회에서 안건 나온 거 다 거부권 썼는데요...? 근데 계엄령 해제는 헌법에 거부 못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 거부하면 탄핵사유임ㅇㅇ 8일 전 글쓴이 ㅇㅎ!! 이게 궁금했어 대통령 거부권이 계엄령 해제도 가능한지.. 8일 전
	익인7 절대 안됨 거부권자체가 없는데 지금 거부권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는게 어이가없는거ㅠ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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