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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9l
계엄령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되는거임?? 
그냥 대통령 독단행동인거야??
그리고 2차계엄은 가결됐는데 무시하고 또 계엄령을 선포할수있단거야????


 
익인1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
2개월 전
익인1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됐으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 해야해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어
2개월 전
글쓴이
국무회의 심의통해서 해야하는데 국무총리도 모르게 진행됐다는거지 지금..??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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