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면서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0여분만인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표를 보탰다.
조선은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며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선은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며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유정 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