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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속 거부도 아니고 입장 안밝히면 어떻게 돼???1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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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63l
거부한것도 아니니깐 탄핵사유도 아니고 일부러 계속 이렇게 질질끄는거 아냐????몇시간 이내 입장 밝혀야 한다는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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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헌법에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시간적 명시가 없음…
2개월 전
글쓴이
와 그럼 최대한 끌수도 있겠네...
2개월 전
익인1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사실상 계엄 상태 유지할까봐
2개월 전
익인3
헌법에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
2개월 전
익인3
근데 선언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진 정확하게 없는 듯
2개월 전
익인1
(내용 없음)
2개월 전
익인5
시간적 명시가 없을뿐 ‘하여야한다’는 의무적인 사항을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정확한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보통 시점을 즉시로해석함

왜곡해석은 하지마 혼란만 줄뿐이야
2개월 전
익인10
즉시임 저건89년인가 그렇고 11뇬 계엄법 개정은 지체없이로 명시되어있음
2개월 전
익인2
검사였어서 법잘알이라 머리 굴리고 있을듯
2개월 전
익인4
즉시 해제해야한다고 되어있어
2개월 전
익인6
72시간 안에 하면 됨
2개월 전
익인7
내란죄임
2개월 전
익인8
4시까지 계엄해제 발표 안하면 탄핵ㅅㅊ(아니 왜 필터링돼) 된다는데
2개월 전
익인9
판례 기반하면 국민 정서상 전달되었다고 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해제라던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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