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가 위헌, 위법일 때 지휘에 따른 군인은 처벌 대상임?

아니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지휘자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함?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니까 아는 사람만 알려주라

[익인1]

처벌대상아냐?

[익인2]

벌은 윗선이 받지않을까

[익인3]

나도 궁금해 명령 안 따르면 또 처벌 아님?

[익인4]

법원 가도 치열할 사안 아님?

[익인5]

처벌대상 맞음

[익인6]

나도 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처벌 대상은 맞는듯… 위법한 명령에 항명하면 처벌X, 위법한 명령 따르면 처벌가능

[익인7]

아까 이준석이 못들어가게 하니까 이거 내란죄라고 하던거 보니까 처벌대상 맞는 듯..?

[익인14]

처벌 대상이야 맞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음… 그냥 출근해서 여기 막으라니까 막은 거지

[익인7]

그렇게 따지면 각종 역사적 사건들에 있는 군인들도 출근해서 시킨 거 한거라 잘못없는거지?

[익인14]

그렇지. 물론 나치처럼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ex: 고문, 살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기 힘들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경우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에게 출동하자마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에, 형사처벌 각오하고 생업을 팽개치는 걸 기대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항명도 힘이 있어야 하던 말던 하는 거야.

[익인7]

입구 지키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부역자라고 욕 들어먹었어 그게 역사야
힘이 없었다는건 역사에서 핑계가 안됨

[익인14]

7에게
욕을 들어먹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류가 발전하는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깊이 믿고 있는 입장에서, 네가 말하는 "그 핑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야. 혐오하는 대상 역시 사람임을 깨닳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익인7]

14에게
합당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그들은 부역자가 맞았으니까.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핑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나본데 난 아니야. 부역자는 부역자야. 오늘 입구 막던 사람들도 결국엔 역사 교과서에 국회의원을 막던 군인으로 기록되겠지

[익인8]

영화에서는 전두환 거역한 군인들 다 죽거나 감옥갔는데 현실에서는 탄핵 시에 국방부장관도 군법에 따라서 무거운 벌 받을거고 아래 군인들은 가볍게 처벌받거나 안받겠지

[익인9]

진짜 다 일일히 처벌하진 않을거야

[익인10]

애초에 군인은 상관 명령 불복종이 더 큰 처벌받음 ㅋㅋ

[글쓴이]

아?..

[익인10]

일개 병사는 애초에 참작됨 항명할만한 지위도 없어서

[익인11]

아까 뉴스 보니까 내란죄로 처벌 대상이라던데

[익인12]

일반사병들은 상명하복체계따른거라뭐..
지휘관쪽은 처벌받지않을까

[익인13]

적극동조 했냐가 관건일듯ㅋㅋㅋ 근데 의결 못할정도로 방해한것도 아니고 다들 봤겠지만 모두가 생각하듯 군인들 설렁설렁이였음

[익인14]

이걸 처벌하면 나중에 "흠 잘못된 명령 같은데요?" 이러면 할 말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