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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정의가 뭐야?6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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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9l
국회에서 국무회의 없이 선포된 계엄령이라
불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했잖아
근데 그 국무회의가 국회에서 하는 회의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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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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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익인3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2개월 전
글쓴이
그러면 15인 이하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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