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인데 탄핵 됨?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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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인데 탄핵 됨?15 l 일상

8일 전l조회 603l

7명 이상 참석 6명 이상 찬성이 원칙 아닌가 박근혜 헌재 판례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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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그건 지금 단계는 아닐걸 8일 전 글쓴이 지금 단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몰라서 8일 전
	익인2 지금 헌재 판사들중 3명이 굥이 임명했나그래서 원핸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네 이번 계엄으로 가능할거같음 8일 전 글쓴이 오 그런 예외가 되는 건가?? 8일 전 익인2 명분이 강력하잖아 전국민이 보고있는데 탄핵불가하기 쉽지 않을듯 8일 전 글쓴이 아니 그니까 저런 원칙이 잇는데 그 원칙을 깰 수 있다는 거지? 8일 전 익인5 ㄴㄴ 원칙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야 함 익2가 말하는 건 불참하거나 탄핵불가로 처리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8일 전 글쓴이 5에게 그럼 지금 6명인데 이건 어케 해결함??? ㄹㅇ 궁금하네 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한명이 더 와야지 뭐... 8일 전 글쓴이 5에게 자격될 만한 사람 부르려나••• 8일 전
	익인3 근혜때랑 다르게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행위를 함 8일 전 글쓴이 명백한 위법행위라서 원칙 깰 수 있단 거임? 8일 전
	익인4 원칙적으로는 7 이상 참석 6 이상 찬성 맞음. 근데 탄핵 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인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해서 찬성한거면 똑같은 놈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걸까 8일 전 글쓴이 ㅋㅋ ㅋㅋㅋㅋㅋㅋ ㄹㅇ 그것도 궁금해지네 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6 내란죄라소 다르다고 들음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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