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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인데 탄핵 됨?15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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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참석 6명 이상 찬성이 원칙 아닌가 박근혜 헌재 판례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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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건 지금 단계는 아닐걸
8일 전
글쓴이
지금 단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몰라서
8일 전
익인2
지금 헌재 판사들중 3명이 굥이 임명했나그래서 원핸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네 이번 계엄으로 가능할거같음
8일 전
글쓴이
오 그런 예외가 되는 건가??
8일 전
익인2
명분이 강력하잖아 전국민이 보고있는데 탄핵불가하기 쉽지 않을듯
8일 전
글쓴이
아니 그니까 저런 원칙이 잇는데 그 원칙을 깰 수 있다는 거지?
8일 전
익인5
ㄴㄴ 원칙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야 함 익2가 말하는 건 불참하거나 탄핵불가로 처리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8일 전
글쓴이
5에게
그럼 지금 6명인데 이건 어케 해결함??? ㄹㅇ 궁금하네
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한명이 더 와야지 뭐...
8일 전
글쓴이
5에게
자격될 만한 사람 부르려나•••
8일 전
익인3
근혜때랑 다르게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행위를 함
8일 전
글쓴이
명백한 위법행위라서 원칙 깰 수 있단 거임?
8일 전
익인4
원칙적으로는 7 이상 참석 6 이상 찬성 맞음. 근데 탄핵 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인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해서 찬성한거면 똑같은 놈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걸까
8일 전
글쓴이
ㅋㅋ ㅋㅋㅋㅋㅋㅋ ㄹㅇ 그것도 궁금해지네 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6
내란죄라소 다르다고 들음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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