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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비상계엄제도를 악용한 윤석열과 그 주동자들이 내란죄지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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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8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계엄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동원된 이들한테 내란죄를 대체 어떻게 묻는다는 거지?
그런 논리면 군인뿐 아니라 거기 주둔하던 경찰, 비상소집된 공무원들도 계엄령과 계엄사에 동조했으니 내란죄야?
사람들이 왜이렇게 사리구분을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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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군대라는 조직이 그때그때 개개인이 윤리적, 이념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봄
그 논리면 전쟁나도 사람 죽이는 건 나쁜 일이니까 안 싸운다는 군인들 있어도 응원하겠네
6개월 전
익인2
누가 진실인지 틀리면 감옥가는 지옥의 이지선다 하래잖아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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