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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9l

계엄령 선포됐다던데

검색 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무슨 상황인데?




 
익인1
어제자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국가의 긴급 상황에서 공공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통치권을 임시로 확대하여 행사하는 특별조치인데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본인이랑 반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선포(*이를 선포하려면 국회에 통고를 해야하는데 국회에 알리지 않음-그러면 본인당사에도 알리지 않았겠지?)-그래서 이거를 해제하려면 정족수 대비 과반의 국회의원이 모여야하는데 대통령입장에서는 계엄을 끌어가야하니까 국회출입을 통제한거고-그래서 간신히 들어가서 전원찬성-이 해제요구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이라 해제를 선포한 상황이고

2개월 전
익인1
탄핵안이 상정되면
기존 알려진 범법 사유뿐만아니라
계엄이라는 거 자체가 중대한 사항이고 독단적판단으로 선포한거 자체가 불법사유임 그래서 탄핵심판 쪽으로 갈거같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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