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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위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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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94l
왜 효력이 있었던거 ?? 위법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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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효력없는데 딴소리할까봐 절차밟은거임 국회는
22시간 전
익인2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법절차 밟은거지
22시간 전
익인3
직권남용, 불법 강행이라서 탄핵사유가 된거
22시간 전
익인4
법이고 자시고 계엄사령관 선임했고 군 차원에서 움직였잖아.. 잡아놓고 만드는게 명분이라 계엄은 위법이라도 합법적 절차 걸쳐서 해제 가결 시켜놓아야지 아무래도 무력으로 들어오면 어떤 수도 못 쓸 수 있으니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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