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엄령 상태가 뭔지 몰라서 알아봤는데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때 전쟁같은 경우 선포되야 하는건데 계엄령이 선포되서 국민들은 놀랐고 알고보니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문제가 된거야?

너무 쏴붙이지 말고 알려주라..

[익인1]

선포 사유도 맞지 않고 날치기 선포 자체가 불법이라 반란군 됨

[익인2]

(계엄 실드 아님)
현재 국회의원 비율이 야당이 많고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vs 한동훈 같이 분열이 있는 상태야.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

그런 상황에서 예산 4조 삭감 등 행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게 압박하는데다 본인 아내까지 수사압박을 하니까 궁쥐에 몰려서 저런 선택을 했어

[익인2]

본문 질문을 답하면
1. 본문 내용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계엄 불가능
2. 계엄령 실행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러지 않음

[글쓴이]

그럼 사실 계엄령이 아닌거야?

[익인2]

계엄령은 맞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거지.
직원을 뽑았는데 계약서를 엉망으로 쓴 것 처럼.

탄핵안은 반드시 올라올거야.
그때 근거가 윗 답글에서 말한 2가지가 포함될거고.

대신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있어야되는데 현재는 여야가 합의해서 6명인 상태야.

아마 9명 급하게 만들고 다시 절차를 밟을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