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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적용 가능하면1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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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1l
국회에서 검찰에 신고해야하는거야?
그다음 수사하고 재판해서 처벌하는거임?
뉴스에서 대통령도 조사 받을수 있다는데
최대 사형, 무기징역,금고 중에 
내란죄 확정, 무기징역로 땅땅 되면 
임기중엔 어떻게 되는거임?
혹시 탄핵전에 내란죄 조사부터 먼저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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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일빠른건 내란죄가 결정이 되어야 탄핵이 됨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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