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랑 지금 탄핵이 힘든 이유

[탄핵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탄핵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여부 결정하고 표결 안한 때 탄핵안 폐기

[권한행사 정지] 탄핵 의결 받으면 탄핵심판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됨

[헌법재판소 구성]

- 헌법재판소 9인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 헌법재판소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소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재판관이 권한 대행

- 일시적 사고 : 임명일자 순, 임명일자가 같을 때 연장지 순

- 궐위되거나 1개월이상 사고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자

[재판관 회의]

- 재판관 전원 구성, 헌법재판소 장이 의장

-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탄핵심판] 

- 탄핵 결정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 예외없이 주문합의체

*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장은 공석이며 헌법재판관은 6명 뿐이다…0_0

+ (수정) 국회 3명 임명권, 대법원장 3명 임명권으로 어찌어찌 할 수 있을듯…! 희망사항임

[글쓴이]

그리고 권한대행도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진다”고 되어있음

[익인1]

와..복잡하다 박ㅇㅇ때는 금방 된거같은데

[익인2]

근데 ㄹ혜때도 안된다 안된다 하더니 되버림

[글쓴이]

그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어있었겠지 그게 관건임

[익인2]

흠 그러네 그때도 비슷한이유였는데 (이정미 임기만료 임박) 빠르게 처리되서 통과된거구만

[익인3]

아 이거 계획하고 6명 만들어 둔거네 아무리봐도

[익인4]

ㅇㅇ 이게 팩트임 재판관 6명이라 아마 힘들어서 자진사퇴 요규해야함

[글쓴이]

불가능함 지금상태론

[익인4]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사실상 불가능ㅇㅇ

[글쓴이]

가능하게 하려면 헌법 개정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익인3]

10월에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6인으로도 사건 심리 가능. 대신 6명 전원 찬성해야함.

[글쓴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달리보는게 맞음 발의랑 표결 요건도 다름

[익인5]

6인으로 사건 심리하는 거 대통령 탄핵도 신청 가능하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익인6]

나도 뉴스에서 이렇게 봤어! 이론상 6인 전원 찬성으로 가능하대

[익인4]

소장이 없음+이론상 가능하나 문제의 여지가 많아서 수용될지가 의문이다라고 나오던데

[글쓴이]

그리고 나중에 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어 절차가 더 복잡해짐 걍 노답임 권한쟁의심판 할 수도 있고 뭐..

[글쓴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법은 없는데…그건 아마 학설일거야…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익인4]

개정된건 맞는데 문제의 소지가 너무 커서 대통령측에서 제기하면 시간 엄청길어짐

[익인5]

현재 6인이라서 인원수 안 맞을 땐 전에 하던 재판관 중 최고령자였나? 그 사람이 후임 들어올 때까지 재판해야 한다는 규칙도 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학설임?

[글쓴이]

5에게
위에 써놨다시피 헌재장이 공석일때 헌재규칙 나머지 9인 재판관에 대한 구성은 헌법에 적혀있음

[익인6]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 심판정족수 7명 조항이 효력 정지 됐어 뭐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론상으로 가능은 하니까. 아침부터 쭉 뉴스보는 중인데 이론상 가능 하다고 나오긴 했어

[글쓴이]

6에게
헌재는 이론과 학설을 따르지 않아 기존 판례를 따르지…판례만 봐도 이론과 정반대인 경우 수두룩해 (학설과 판례가 대립할 경우 무조건 판례를 따름) 그리고 법학에서 법 조문 하나 가지고 이론이 수십개임 수십개의 이론 중에 이런 이론도 있다~정도일거야

[익인5]

글쓴이에게
그럼 지금 가장 희망편은 탄핵안 의결된 거 가결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받아서 한 명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임명해서 탄핵 재판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거네 국무총리 그놈이 버틸지가 관건이네 ㅋㅋ 하~

[글쓴이]

5에게
국무총리 권한대행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음

[익인5]

글쓴이에게
그럼 국무총리까지 내란죄로 대행 못 받으면 다음은 누구임? 지금 내각들 다 사임했잖아

[글쓴이]

5에게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대행, 얘네 다 안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글쓴이]

5에게
이 ”사고“라는 부분 범위에 포함되는지 권한대행 가능한 사건인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관건임

[익인5]

글쓴이에게
그렇겠네 ㄹㅇ 혼란이다 한놈 땜에 ㅋㅋ

[글쓴이]

5에게
그리고 권한대행도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진다”고 되어있음

[익인5]

글쓴이에게
찾아보니까 탄핵안 가결되면 국회에서 3인 임명은 일사천리일 것 같은디

[글쓴이]

5에게
그니까 국회가 임명하는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야ㅠㅠ 국회 3명은 선출만! 9명 전부 다 대통령한테 임명권 있음

[익인5]

글쓴이에게
탄핵안 가결되면 윤한테는 임명권 없어 아예 권한이 정지되는 건데

[익인5]

글쓴이에게
민주당도 권한대행 명의로 3인 선출하겠다고 했음 권한대행이 누구냐에 따라 시기가 일러지거나 미뤄지거나지 임명이 불가능한 게 아님

[글쓴이]

5에게
일단 의결되면 권한정지돼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함 헌법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자임 그러나 헌법재판관도임명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익인5]

글쓴이에게
반대로 말하면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거지? 네가 말하는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가 관건 이것 또한 학설이라서 그럼 일단 권한대행이 선출을 하고 국회의 대다수 과반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님? 문제제기한다고 해도 뚜렷한 팩트인 헌법에 문제될 게 있어? 궁금함

[익인5]

5에게
민주당도 그렇고 권한대행이 올라오면 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괜히 하는 말들이 아닌 것 같아서

[글쓴이]

5에게
국무총리 아마 안될거임 권한대행 범위 정해져있는데 험법재판관 임명은 안될거..

[익인5]

글쓴이에게
그니까 그게 헌법이나 법에 기재된 사항이야 아니면 그냥 학설이야? 학설은 법에 적용 안 한다먀

[글쓴이]

5에게
법에는 기재 안되어있음

[익인5]

글쓴이에게
그럼 ㄹㅇ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익인4]

6에게
이거 국회에서 문제될거 같아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 내는중임 뉴스에 나옴 6명으로 탄핵가 불가능할거 같아서

[익인7]

헌재 재판관 왜 6명뿐이야..? 9명 정원이자너

[글쓴이]

나도 몰루 공석이야 ㅋㅋㅋㅋ

[익인8]

임명 안함

[익인18]

미쳤네.....

[익인9]

이럴까봐 기존 재판관들 퇴임이후에 임명을 안함

[익인28]

야당이 자기편 넣어달랬는데 싫다고 아예 임명 안했어

[익인8]

계엄령이라 버프 두배 받을듯 더 빨리되면 됐지

[익인9]

이거 그래서 탄핵안 200명 넘어서 윤 직무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하는 루트로 가지 않을까?

[익인5]

근데 국총이 권한대행 될 자격이나 있나? 국무회의 해서 계엄령 동의했으면 걔도 내란죈데

[익인9]

아 그렇네...누가 하려나

[익인10]

부총리 이주호는 계엄령 직전 국무회의 참석 안했다는데

[익인5]

그럼 거의 걔가 받겠네

[익인10]

근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 표명했다고 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익인10]

권한 대행들이 다 사라진 거니까..

[익인5]

장관들도 다 사임했으니 차관들 아닐까 싶은데

[익인12]

해내면 돼

[익인13]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 법정 시간 때나 보던 용어,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

[익인15]

바로는 안된다고 하긴하더라 알아서 사퇴해...

[익인16]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얼마나 빨리 채워넣냐가 관건일 듯...

[글쓴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익인17]

해냈으면…

[익인19]

해내야한다...

[익인20]

제발..

[익인21]

산넘어 산이더라도 할때까지 해봐야지 계엄령이 진짜 내려질걸 누가 알았나ㅠ

[익인22]

초 치지마 안된다고 해도 다 돼 국민이 주인이야

[익인22]

할 수 있어 다같이 화이팅 개같이 끌어내려보자고

[익인26]

2222

[익인23]

별 해괴한 작업을 다 쳐놨네

[글쓴이]

그니까

[익인24]

죽이되든밥이되든 일단 발의는해야지 하지도않고 이거안된다고 하는거보다

[익인25]

헌법재판소 3명 임명 안 한 거부터 진심 빡친다

[익인26]

ㄴㄴ탄핵 안돼도 지금 범법 위반이라 체포가 가능함

[익인27]

아니 근데 이러면 다음 대통령들도 다 재판관 임명 안하면 되는거 아님? 이게 무슨 법이야?

[익인29]

헌재 임명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냐? 국회랑 대법원장은 추천하는 거고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글쓴이]

맞아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범위가 정해져있어서 권한대행으로도 헌법재판관 임명못해

[익인29]

글 마지막에 국회 3명 임명권, 대법원장 3명 임명권이라고 써놨길래..

[익인28]

헌재법 제23조에 규정된 헌재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이다
이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 재판관 임명권은 모두 국회에 있다.

2000년 이후 20년 넘게 지켜진 관례는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후임 임명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민주당은 1994년 당시 야당(민주당·79석) 대비 의석수가 두 배 가까이 많았던 여당(민주자유당·158석)이 김문희·신창언 재판관 등 2명을 추천한 전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헌법재판 공전을 초래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등 정치적 사건의 심리를 늦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글쓴이]

국회는 선출권만 있는거지 임명권은 없어 근데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국회에서 결원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할건지가 논점임

[익인28]

그 내용 그대로 써있잖아

[익인30]

국회에서3명결정하면 권한대행자가 충분히 임명할수있대 방금jtbc뉴스에서 나옴

[글쓴이]

그럼 다행이다 시간만 더 벌어주는 꼴이네

[글쓴이]

국회에서 3명 결원 임명하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가 한대..??

[익인30]

그런건 얘기 안했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면 대통령은 거의 자동으로 임명해야한다 - 근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권한대행자가 3명 임명을 할수 있다 - 때문에 지금 국회가 무엇보다 빠르게 3명을 선출해야한다
이렇게말했오

[글쓴이]

근데 헌법재판소 장은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데 이걸 언제 다 한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