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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7l
결정권자는 대통령…


 
익인1
아니 헌재도 공석이야 지금?
14시간 전
익인1
레전드 대한민국
14시간 전
익인3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이 지금 공석
14시간 전
익인2
최근에 헌재법 23조 1항 정족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됐어
14시간 전
글쓴이
근데 효력정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서 이걸로 대통령이 걸고넘어지면 엄청 길어진다고 하더라
14시간 전
익인2
(내용 없음)
14시간 전
글쓴이
이 문제때메 국회에서도 지금 임명하려고 속도 내는중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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