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라 합법이지 않아?

국회 190명이 계엄해체하라고 해서 했고

법으로는 잘못없는거 아니야?

[익인1]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

[익인3]

익이 참 어른스럽다

[익인1]

응? 답변 하나 달았을 뿐인디...🙄

[익인3]

나 약간 흥분해서 답달뻔해써 익이 답변보고 차분해짐

[익인4]

222
그거 안지키면 위헌

[익인1]

길게 더 쓰고 있었는디 다른 익들이 밑에 많이 써줬네...

[익인2]

계엄령을 발령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충족하는게 없음

[익인2]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전혀 아님

[익인5]

국회한테 통고해야 함

[익인6]

계염령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충족이 하나도 안 됐고 절차도 없어서 불법이고 위헌인 가야

[익인7]

절차대로 해야하고 그정도로 위급한 사안도 아니였음

[익인8]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야 전쟁 등의 이유로 한시가 급한데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등의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대통령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선포하는건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계엄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통고도 안했고 그 뒤에 군경 동원해서 국회의사당 막으려 하거나 무장군인이 국회에 들어간 것도 위법

[익인9]

그리고 반드시 “최소한도내”의 목적에 선포해야한다고 되어있어

[익인9]

또한 계엄령 당시에 저지른 모든 행위가 합법이 되는게 아니야 이후 형사처벌은 따로 받을 수 있어

[익인10]

지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여

[익인11]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멋대러 남발할수 있는게 아니니까

[익인12]

권한은 있지만 남용을 막기위해서 마땅한 사유랑 절차를 거쳐야되는거아냐??

[익인13]

무통보 비상계엄 선포라 효력없고 위헌임

[익인13]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익인14]

민주주의 의의가 뭘까? 고민해본 적 있을까?

[익인15]

놉 헌법에 있는 사유 다 어김 77조 봐봐 하나도안어긴게 없으

[익인15]

1항 현 상황이 전시사변에 충족되지도 않고 군사상의 필요도 없음 그런ㄷㅔ도 했기에 위반
3항 정부나 법원에 관한것만 가능한데 의회를 건들여서 여기도 위반
4항 국회에 통고해야했으나 안함 역시 위반
5항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151석) 벗 190석으로 채움

[익인16]

?

[익인17]

절차대로 했다고 해도 국회는 막으면 안됨 근데 애초에 절차도 무시함

[익인18]

나 진짜 궁금한게 민주당이 내 심기 거슬리게 했으니까 계엄은 무슨 논리회로야

[익인19]

그냥바로 잡아가면안돼낭? 폭탄들고있는대통령같아서 겁나죽겠다

[익인20]

발령 조건 미충족 위헌

[익인21]

위법한놈인데 탄핵도 아까워 체포해야지

[익인22]

솔직히 위헌으로 한거라 지금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내란죄로 체포되어야함

[익인23]

명분도 맞지않고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이라고 하는거임

[익인24]

불법이라는 문제죠

[익인26]

위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