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계엄령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라 합법이지 않아?

	익인1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 2개월 전 익인3 익이 참 어른스럽다 2개월 전 익인1 응? 답변 하나 달았을 뿐인디...🙄 2개월 전 익인3 나 약간 흥분해서 답달뻔해써 익이 답변보고 차분해짐 2개월 전 익인4 222 그거 안지키면 위헌 2개월 전 익인1 길게 더 쓰고 있었는디 다른 익들이 밑에 많이 써줬네... 2개월 전
	익인2 계엄령을 발령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충족하는게 없음 2개월 전 익인2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전혀 아님 2개월 전
	익인5 국회한테 통고해야 함 2개월 전
	익인6 계염령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충족이 하나도 안 됐고 절차도 없어서 불법이고 위헌인 가야 2개월 전
	익인7 절차대로 해야하고 그정도로 위급한 사안도 아니였음 2개월 전
	익인8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야 전쟁 등의 이유로 한시가 급한데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등의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대통령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선포하는건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계엄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통고도 안했고 그 뒤에 군경 동원해서 국회의사당 막으려 하거나 무장군인이 국회에 들어간 것도 위법 2개월 전
	익인9 그리고 반드시 “최소한도내”의 목적에 선포해야한다고 되어있어 2개월 전 익인9 또한 계엄령 당시에 저지른 모든 행위가 합법이 되는게 아니야 이후 형사처벌은 따로 받을 수 있어 2개월 전
	익인10 지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여 2개월 전
	익인11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멋대러 남발할수 있는게 아니니까 2개월 전
	익인12 권한은 있지만 남용을 막기위해서 마땅한 사유랑 절차를 거쳐야되는거아냐?? 2개월 전
	익인13 무통보 비상계엄 선포라 효력없고 위헌임 2개월 전 익인13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2개월 전
	익인14 민주주의 의의가 뭘까? 고민해본 적 있을까? 2개월 전
	익인15 놉 헌법에 있는 사유 다 어김 77조 봐봐 하나도안어긴게 없으 2개월 전 익인15 1항 현 상황이 전시사변에 충족되지도 않고 군사상의 필요도 없음 그런ㄷㅔ도 했기에 위반 3항 정부나 법원에 관한것만 가능한데 의회를 건들여서 여기도 위반 4항 국회에 통고해야했으나 안함 역시 위반 5항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151석) 벗 190석으로 채움 2개월 전
	익인16 ? 2개월 전
	익인17 절차대로 했다고 해도 국회는 막으면 안됨 근데 애초에 절차도 무시함 2개월 전
	익인18 나 진짜 궁금한게 민주당이 내 심기 거슬리게 했으니까 계엄은 무슨 논리회로야 2개월 전
	익인19 그냥바로 잡아가면안돼낭? 폭탄들고있는대통령같아서 겁나죽겠다 2개월 전
	익인20 발령 조건 미충족 위헌 2개월 전
	익인21 위법한놈인데 탄핵도 아까워 체포해야지 2개월 전
	익인22 솔직히 위헌으로 한거라 지금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내란죄로 체포되어야함 2개월 전
	익인23 명분도 맞지않고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이라고 하는거임 2개월 전
	익인24 불법이라는 문제죠 2개월 전
	익인26 위헌이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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