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탄핵안만 가결되면 괜찮아짐

헌법재판관 모자란 거 권한대행+국회 합심해서 채워넣으면 됨 일단 가결만 되면 돼

[익인1]

부결되면 일사부재리 적용되나?

[익인1]

24-72시간 안에 표결해야하고 시간 지나면 폐기됨 타임어택있음

[글쓴이]

부결돼도 재상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을걸? 탄핵안은 입법권 소지라 입법권에는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지 않나?

[익인1]

탄핵심판도 일사부재리 적용된대 ㅋㅋㅋㅋ

[글쓴이]

아 헌재에서 하는 심판을 물어본 거야?

[익인1]

엉 헌재

[익인1]

아 국회는 적용 안되나보네

[글쓴이]

1에게
탄핵안 다시 올리는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사부재리 적용되는 건 맞는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배제된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대 재판 근데 지금 체포감이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탄핵될 것 같은데

[익인1]

근데 원래 한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못올리지 않나?

[글쓴이]

1에게
우웅 찾아보니 같은 사안으로는 못 낸대!!

[익인1]

글쓴이에게
무 조 건 가 결 되 어 야 한 다 무 조 건 ㅠㅠ

[글쓴이]

1에게
ㄹㅇ 제발요

[익인1]

글쓴이에게
부결되면 ㄹㅇ 답없음

[익인2]

1에게
그래서 국민들이 더 시위 나가서 눈치 줘야하는거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