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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탄핵안만 가결되면 괜찮아짐1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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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19l
헌법재판관 모자란 거 권한대행+국회 합심해서 채워넣으면 됨 일단 가결만 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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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부결되면 일사부재리 적용되나?
13시간 전
익인1
24-72시간 안에 표결해야하고 시간 지나면 폐기됨 타임어택있음
13시간 전
글쓴이
부결돼도 재상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을걸? 탄핵안은 입법권 소지라 입법권에는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지 않나?
13시간 전
익인1
탄핵심판도 일사부재리 적용된대 ㅋㅋㅋㅋ
13시간 전
글쓴이
아 헌재에서 하는 심판을 물어본 거야?
13시간 전
익인1
엉 헌재
13시간 전
익인1
아 국회는 적용 안되나보네
13시간 전
글쓴이
1에게
탄핵안 다시 올리는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사부재리 적용되는 건 맞는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배제된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대 재판 근데 지금 체포감이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탄핵될 것 같은데
13시간 전
익인1
근데 원래 한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못올리지 않나?
13시간 전
글쓴이
1에게
우웅 찾아보니 같은 사안으로는 못 낸대!!
12시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무 조 건 가 결 되 어 야 한 다 무 조 건 ㅠㅠ
12시간 전
글쓴이
1에게
ㄹㅇ 제발요
12시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부결되면 ㄹㅇ 답없음
12시간 전
익인2
1에게
그래서 국민들이 더 시위 나가서 눈치 줘야하는거 ㅠㅠㅠ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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