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이 위헌 위법인 이유

뭐임?

내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진행 없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어서 위헌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같음

근데 기사 나는 거 보면 유령 국무회의이긴 해도 진행은 했다고 함. 아직 11명 이상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계엄을 선포했을 시, 이번 계엄령이 위헌 위법이 되는 이유가 더 있나?

계엄령 선포 조건을 미충족했다는 것도 너무 주관적이어서 너무너무 궁금함.

제발 탄핵됐으면 좋겠는데 위 조건을 충족하면 탄핵시키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 염려스러워..

[익인1]

계엄선포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하는데, 통고는 커녕 바로 경찰차로 막아버림.. 좀 헷갈리거나 정확하게 알고싶으면 변호사협회에 올라온 공문보면 명확하게 알기쉬워!

[글쓴이]

아하 고마워 ㅠㅠㅠ

[익인2]

계엄선포 요건도 충족 못함

[익인2]

해제 요구 받았으면 지체없이 해제 해야하는데ㅜ그것도 안함

[글쓴이]

그게 주관적이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였어.. 혹여나 윤석열 측이 어떻게든 이유나 증거를 만들어서 끼워 맞춘다면?? 익인이가 말한 그 2가지로 탄핵이 될까?? 싶은 거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 2가지로는 충족시키지 못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리.. ㅠ 넘 걱정인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