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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6l
명분은 충분하지 않아?


 
익인1
탄핵해야 ㄱㄴ
13시간 전
익인3
ㄴㄴ 아님 지금도 가능 법으로 정해져있음
13시간 전
익인2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는 면책특권이 있음
13시간 전
익인2
다들 임기 끝나고 빵가는 이유가 면책특권 때문임
13시간 전
글쓴이
아 이런...
하 답답하구만 ㅠ

13시간 전
익인3
아니야 내란죄는 예외야
13시간 전
익인4
내란죄는 예외던데
이걸로 체포 불가능?

13시간 전
익인3
7명이 되어야 뭔갈 해야되는데 6명이래
13시간 전
익인4
그건 탄핵 판결 아녔어?
13시간 전
익인3
ㅇㅇ 근데 이걸로 걸고 넘어질수도 있단 얘기지 조사를 하기전에
13시간 전
익인2
헌법에 예외사항에 적혀있긴 한데 지금 헌재 재판관장 공석인걸로 알고잇숨
13시간 전
익인3
아 관장이 공석이야?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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