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윤석열 재판 받으면 ㄹㅇ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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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석열 재판 받으면 ㄹㅇ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18 l 일상

14시간 전l조회 926l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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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ㄴㄴ.. 14시간 전 글쓴이 그럼 어케 되는데? 14시간 전
	익인3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이긴해 14시간 전 익인3 형법에서 규정된 사형은 이거랑 이적죄인가 그게 유일함 14시간 전 익인4 외한죄도 있어 14시간 전 글쓴이 내란죄는 사형이긴 한데 윤석열이 그렇게 판결 받기는 어려운건가 14시간 전 익인4 모르지 이론상은 가능함 14시간 전 글쓴이 어렵구만 14시간 전
	익인5 ㅇㅇ뉴스에서봤는대 그렇다는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무기징역 으로 가거나하겠지 사형제도는 옛날에 없어졌잖아 조두순같은 사이코패스 들은 사형제도 가 있어야한다고 봄 소시오패스애들 이런애들은 어린애들상대로 라서 못고친대 14시간 전 글쓴이 근데 진짜 아동 성범죄자는.. 🔪 14시간 전
	익인6 죄가 성립이 되어야할텐데 아마 폭동으로는 인정이 안될듯.. 다른 죄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내란죄 요건 이거임 14시간 전 글쓴이 성립 되기가 힘들겠구나 14시간 전 익인9 내란죄 성립하긴해 절차도 없이 전시상황이 아닌데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회의하는거 무력으로 막으려했잖아. 그 과정에 상해 입은 의원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해를 입힐뻔했으니 내란죄는 무조건 성립인데 법정에 세우는게 관건이지... 14시간 전 익인6 세워도 어찌될지는 확실치 않으니 ㅠㅠㅠ 됐으면 좋겠지만 힘들거같다는 생각이 듦 병력 투입하긴 했어도 시민 피해가 적었어서.. 일단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죄 곁다리로 내란 엮어서 수사할지 검토중이라니까 지켜봐야지 13시간 전
	익인7 내란죄 최고령은 그렇긴 한데 사형은 아닐듯 우리나라에서 14시간 전
	익인8 중범죄라고는 하던데 사형까진 안줄듯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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