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끌어내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분석

냉정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잔여 임기를 다하지 않고 내려오는 방법은 세 가지임

1. 탄핵 의결해서 헌재에서 인용

2. 국가내란죄로 재판 받은 후 실형

3. 대통령의 자진 결심 후 하야

1번은 일단 국민의 힘에서 8석 이탈 안하면 불가능

당장 당론이 임기는 마친다는 방향이니 어렵다고 봄

2번은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냐 아니면 

일선 지휘관의 일탈이냐 사실관계 따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거의 3~4년 걸림

잔여 임기가 3년이니까 사실상 임기 내내 법리 다툼임

3번은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이게 가장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 같음

2번이 현실적이고 재판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의 문제 같음

꼬리 자르기로 장관이 독단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할 게 보임

[익인1]

뭐 법대로 되겠지~~~

[익인2]

하 진짜 막막하다 이렇게까지 저 탄핵 해주세요 외치는데...

[익인3]

나 잘 몰라서..2번 장관이 독단지시했다로 물타기 한다는게 비상계엄을 말하는거야? 이미 대통령이 담화로 선포해버린건데 사실관계를 따져야해??

[익인3]

계엄령 문서만 공개된게 아니고 선포까지 해버린건데 꼬리자르기가 되나 싶어서.,궁금해서 물어봐..

[글쓴이]

원래 재판은 사실관계 일일이 따져야해서 오래걸림
법률가 출신이고 심지어 박근혜 탄핵 재판 과정을 너무 소상하게 아는 관계자라 법 기술자처럼 오래 버티기 가능함

[익인4]

1에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배신하는 국힘 있을수도 있지 않나 제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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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탄핵 찬성이 아니라 탈당 찬성임

[익인5]

앗 고마워!

[익인6]

1은 근데 가결되도 헌재까지 봐야하는거 아님?ㅠ 그래서 진짜 어려운듯

[익인8]

탄핵 가결돼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가능해서 탄핵 못 시킴..

[익인5]

헌재 권한대행이 비상사태라 심리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니??

[익인11]

정당성확보는 어렵다고 하던데

[익인5]

그럼 일단 가결해 놓고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넹

[익인11]

최소한달정도는걸린다더라고 엠비씨뉴스피셜

[익인5]

11에게
일단 대통령 권한은 막히니까 큰일은 안 날 것 같애

[익인9]

뉴스에서 심리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

[익인5]

근데 가결되면 권한대행 명의로 3명 임명 가능해서 9명으로 재판 가능함

[익인12]

7명이 있어야하는데 현재6명임
그 인원 충원을 민주당쪽에서 막앗던거라
짐 애매한 상황이 되버림

[익인11]

근데 민주당은 왜막은거??

[익인12]

아래퍼옴

[익인8]

그니까 민주당은 헌법 재판을 통해 탄핵 의결해서 직무 정지된 사람들을 일선으로 복귀 못하게 하기 위해서 (= 요약하면 그 분 감옥 안 보내려고)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를 하지 못하게 일부러 선출을 안 했는데?
이젠 민주당에서 헌재 심리가 필요하니까 이제서야 선출한거임 근데 헌재 재판관은 국회 선출 + 대통령 임명이 필요함

[익인12]

야당은 그간 대통령을 압박하기위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여 6인채제를 만들었음. 즉, 정상적으로 헌재가 열릴수 없었던것. 이제 오히려 상황이 반전되어 헌재를 열고싶어진건 야당이 됨. 이에 부랴부랴 인선을 마련하여 재판관을 임명해 7인 체재를 마련해야할 상황이 됨.

그렇다면 모순적이게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열린 헌재의 탄핵 싸움은 윤이 오히려 원하던 바가 됨

[익인10]

1 불가능은 아닐거같은데
이탈 가능성 낮지 않아 보임

[익인13]

임기 마지막날 전날이라도 좋으니 탄핵으로 끝났음 좋겠름

[익인14]

오 잘 읽었어

[익인14]

팩트 체크는 각자 언론이나 법률보고 해석하겠지만 이러한 예측은 있구나 할게

[익인15]

국민이 나서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자ㅠ 그때도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됐으니까...

[익인17]

왜 앞장서서 기를죽이고 그럼?